“가격 하향조정 이뤄지면 시장 예측보다 클 수도”

“올해 입주 물량 평년 수준 유지”
“2023년부터 매년 50만호씩 공급”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 제어 중요”
“전문가 의견 귀기울여야 할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로 커진 가격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경고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차법 추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 제도 안착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급 이외 다른 요인…막연한 상승 기대심리”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 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임대차 3법 개정엔 “당분간 제도 안착 주력해야”
그는 공급 정책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면서“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과 관련해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