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작심 비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국내 금융투자 산업에 대한 부당 규제로 ‘한국형 골드만삭스’가 탄생하기 어렵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황 회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법인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내외 금융기관과 비교해 차별받는 증권사 문제를 없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내 25개 증권사들은 2009년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냈다. 하지만 아직 개인에만 송금 이체 등 지급결제가 허용된 상황이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반발로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지 않은 건 비극”이라며 “지급결제망은 금융업 전체 필수 인프라로 특정 업권이 독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탁업법 별도 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탁업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역할 제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개별법 제정은 기능별 규율 원칙이라는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금투협은 올해 초대형 IB 신규 업무 활성화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즌2 출시, 금융투자업권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