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빈번하는 가운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준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집값(추정시가)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집값의 6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하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한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보험료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다. 여기에 LTV 비율에 따라 20~30% 할인되며 지난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추가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돼 전세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빈번하는 가운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