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와 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방지 대책으로 거론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 신탁판매 금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는 ELS 시장 위축을 불러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공모펀드처럼 공모형 ELS 신탁의 경우 은행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신탁도 DLF 판매와 같은 구조여서 DLF만 규제하면 신탁에 돈이 몰려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은 오는 25일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정한다.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공모형 ELS 신탁을 제외할지 관심이 쏠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권에서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모 판매를) 장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수익률 3~5% 신탁 상품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저금리 시대에 그런 수익률을 그냥 주겠나. 분명히 뭘 돌린 것(파생상품을 포함한 것)이다. 이 구조를 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도 사모에 가까운 은행 신탁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도 담겼다.
이날 열린 금융위와 은행 신탁·자산관리(WM)부서 실무진 회의에서는 당국의 규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ELS 시장이 70조원 이상으로 커진 것 자체가 불편하고 고위험 상품들이 늘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대책을 바꿀 뜻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업계가 ELS 은행 신탁판매 금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DLS보다 훨씬 커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ELS) 잔액 75조원 중 ELS 부문이 56조 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 신탁으로 판 게 40조 4000억원 수준이다. 은행으로서는 DLF 사태를 불러온 원금 비보장형 사모 DLS(15조 4000억원) 때문에 3배 가까이 큰 시장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고위험 ELS만 규제하면 되는데 ELS 시장 전체를 죽이는 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이고, 당국의 보신주의”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이 1억원인데, 은행은 1억원 이상이면 사모펀드에, 1억원 이하면 신탁에 이들을 가입시켰다”며 “신탁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번에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와 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방지 대책으로 거론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 신탁판매 금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