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컷’ 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
한은 “집값 상승 제한… 전셋값 상승 우세”
일각 “시장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 지적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3월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후 4개월 만에 부동산·주식 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0%대 금리로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053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5조 4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4월에도 전월 대비 34조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40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가계대출 증가액(60조 7000억원)의 66.8%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도 1~6월 32조 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의 79.3%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45조 7000억원)의 70%를 넘었고, 2018년 증가액(37조 9000억원)에 육박했다.
한은이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 0.75%에서 0.5%로 0.25% 포인트 내리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더 쏠렸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을 뜰썩이게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빅컷 단행 때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기업 생존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 때도 ‘부동산 폭등 문제는 기준금리로 해결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비치며 “정부가 6월과 7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력해 앞으로 주택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향후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택 전세가격에 대해선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올해 못지않게 뜨거웠던 점,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고강도로 옥죈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얼마나 심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도 한은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안이하게 접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 주변에도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한은의 ‘증시주변자금 동향’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6조 1819억원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1999년 이전 우리나라 증시·통화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2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