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검토했다가 부정 여론에 없던 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전세대출 제한까지 검토하던 금융 당국이 8일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계속된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한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금융 당국은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그동안 실수요자의 영역이라 손대지 않았던 전세대출 제한까지 검토에 들어갔다. 전셋값이 급등하자 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일부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은 119조 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 2172억원) 대비 8개월 만에 14.0%나 증가했다. 더불어 실수요 대출인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대출 한도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부동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전셋값이 폭등했는데 전세대출을 막으면 이제는 월세만 살라는 이야기냐”, “대출이 치솟는 원인을 해결해야지 땜빵식 처방은 아무 의미 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연말 전세 만기를 앞둔 30대 임모씨는 “집값이 두 배 이상 뛰었는데 대출 증가는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서민들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총량 같은 부분은 금리를 통해 조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가계대출 중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을 엄격히 적용하되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