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건의자료’ 인수위에 전달

보험업계가 보험사도 은행처럼 송금과 결제, 음식배달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종합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하려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정부 건의안을 최근 인수위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과 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이다.

보험업계는 특히 보험사가 자회사나 부수업무 형태로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은행들이 송금 기능뿐만 아니라 결제와 음식 배달 주문 등 여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업계도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플랫폼 안에서 지급결제업무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계좌 기반의 입·출금, 송금, 결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사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즉 마이헬스웨이 활용기관으로 허용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업계는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도 담았다.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빅테크를 규율하는 ‘빅테크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 한도와 특정 보험사 취급 비중 제한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다.

이번 건의안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법인보험대리점이 판매수수료에만 치중해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 판매가 심각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보험개발사에만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판매자 배상 책임을 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 비급여 진료 전 설명과 환자 서명 의무화 ▲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공공의료정보 활용 ▲ 노인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 ▲ 건설 현장 근로자 재해보험과 건설공사보험 의무화 ▲ 투자 대상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 채권 발행목적 제한 완화 등도 건의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