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금융정책에 표정관리

최근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받으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힘든 상황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예고하는 반면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축소 압박부터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고통 분담까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새판 짜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등 과거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전통 금융권인 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중에서도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때문이다. 부수 업무를 제한하는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일 “빅테크에 유리하고 은행에 불리한 현 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았는데, 금융위가 이를 풀어 줄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 또한 한층 세진 분위기다. 첫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하며 업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데, 자칫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권에서 이 같은 지적들이 계속 나오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신중한 대외 발언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일단 방침을 확정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 않겠냐”면서 “현재 은행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지렁이가 꿈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