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 차례 요금 인상에도 적자
채권 과다 발행해 시중자금 흡수
“임시변통… 전기료 현실화해야”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의 ‘블랙홀’인 한전채(한국전력공사채권)를 분산해 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 자금 경색을 풀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임시변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전채 지원 방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채권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한전채 물량이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게 공사채, 은행채, 지방채까지 얘기해서 분산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공사(한전)도 자금이 필요한데 한전채로 조달하면 채권시장이 서로 어려워진다. 발행 분산 외에도 은행 대출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채는 신용등급 AAA급인 최우량 채권이다. 미국의 긴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적자를 메꾸려고 과다 발행된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다른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시장 유동성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 초부터 10월 31일까지 한전채를 23조 9000억원 발행했다. 2018년 4조 7000억원, 2019년 6조 3400억원, 2020년 3조 3900억원, 지난해 10조 700억원임을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시장 유동성 고갈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경색이 본격화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한전은 연 5.88~5.99% 금리의 2·3년물 한전채를 9900억원 발행했다. 같은 기간 발행된 전체 회사채는 5496억원에 그친다. 회사채 전체 규모가 특수채 중 하나로 분류되는 한전채 하나에도 못 미친 것이다. 한전채 대량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천문학적 적자 때문이다. 한전의 올 상반기 적자 규모는 14조 3000억원이다. 창사 이래 최대로 올 한 해 전체 적자 규모는 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판매하는 전기 요금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이미 세 차례 총 17.9%를 인상했지만 역부족이다. 한전이 채권 발행이 아닌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채권시장은 잠시 숨 고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전은 시중 대형은행에서 총 2조원을 대출받고 이후 자금 상황에 따라 1조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전채 발행액 규모가 월 2조~3조원이다. 한전이 2조원을 대출받으면 한 달 정도는 한전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 적자라는 근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