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규모 늘어난 영향
정부, 한시적 DSR 규제 완화 검토
‘빚투’ 등 가계부채 거품 우려 커져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계부채를 키울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떨어지면서 고금리 때문에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반등세를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5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 693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4968억원과 비교해 34.2%(1조 1966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4대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올해 1~5월 기준 2조 68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69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급액(8002억원)의 2.5배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주택 구입 용도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등 문턱을 낮춰 대출 규제를 받던 임차인의 신청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가계부채 거품을 키우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상을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한 데 비해 다주택자까지 규제를 풀어 주는 안이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한동안 뒷걸음치던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6122억원으로 전월(677조 4691억원) 대비 1431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최근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등장하는 등 시중은행 문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신용대출 최저금리 역시 연 4% 후반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취급 규모는 7551억원으로 이미 지난달 1조 9813억원의 38%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뜻밖의 증시 훈풍도 사그라들었던 ‘빚투’(빚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