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발표… 5년 연속 5위권 유지

G20 중 1위·OECD 중 3위로 ‘상위권’
노동시장 여건 등 반영 안돼 현실과 괴리우리나라가 세계 190개국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했지만 2014년부터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4위에서 순위가 떨어졌지만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0개 평가 부문 중 건축 인·허가 순위가 28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었고 법적 분쟁 해결(1→2위)과 전기 공급(2위), 창업(9→11위) 분야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기업 퇴출(5→11위)과 자금조달(55→60위) 분야는 순위가 많이 떨어졌고 통관행정(33위)과 재산권 등록(39→40위)은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2007년 30위권에서 2009년 19위, 2011년 8위, 2014년 5위 등으로 순위가 급상승했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고, 정부가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줘도 유턴 기업은 많지 않아서다.

남병훈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순위가 많이 뛴 2011년에 세계은행이 평가 지표를 한국에 유리하게 바꾼 것은 없었고 기업 환경 관련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순위가 높은 법적 분쟁 해결의 경우 온라인 소송절차 개시 등으로 소송 비용이 선진국보다 낮고 창업도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평가는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 10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환경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에게 주관적인 설문조사로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각각 15위(140개국 중), 27위(63개국 중)를 기록했다. 남 과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 등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 세계은행 평가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WEF와 IMD 평가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