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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현장 규제 발굴 ‘속도’…장·차관 현장 행보

중소·벤처 현장 규제 발굴 ‘속도’…장·차관 현장 행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13 13:42
업데이트 2022-07-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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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벤처·스타트업 단체 관계자이 참석해 창업·벤처 정책 및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경직적인 주52시간제 근무제로 벤처·스타트업의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엔젤투자허브 확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은 안정적인 민간출자 기반을 위해 민간 모펀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창업기획자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톡옵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가 만남 등 실무 위주로 전환 필요성을 내놨다.

이 장관은 “정부와 민간은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라며 “이날 논의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한편 소통의 시간을 확대해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을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나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3개)과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안정화한 기업(3개)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반려견의 코무늬·홍채인식 등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 인정과 승인없이 드론 비행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규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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