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정부에 정책제언 보고서 제출

#1. 반도체 장비를 생산·수출하는 국내 기업 A사는 범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다.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온 반도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단가가 30배 이상 인상됐고, 이마저도 주문 물량의 10% 남짓만 6개월 뒤에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 채산성 악화로 다른 공급사를 알아보고 있지만 공급사 변경에 따른 제품 설계에 추가되는 시간과 비용도 부담이다.

#2. 에너지 설비 생산기업 B사는 원부자재 수급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나섰으나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수입처 정보를 포함한 개별 기업의 수출입 통관 정보가 민간에 제약 없이 공개되고 있으나 한국은 규제에 막혀 정보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가 18일 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언 보고서 ‘새 정부에 바라는 수출현장의 목소리’에는 전국 중소·중견 무역업체 최고경영자(CEO) 342명의 절박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역업계 대표들은 보고서에서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난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물류·마케팅·경영환경·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정부의 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역협회는 많은 기업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부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이 자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와 수입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무역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RE100(기업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탄소중립 관련 요구를 강화하는 것도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기업은 “완성차 업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전사적인 온실가스 배출 현황 측정조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탄소배출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대면 마케팅을 위한 항공 운항편 확대와 해외 출장자 귀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물류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비 예산 지원 확대, 범정부 물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