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두 부가세 면제·할당관세
농식품부 “이달 세제효과” 자평

7월 수입가 1년전보다 77% 올라
업계, 직수입 안 해 가격 반영 못해
“세제 혜택보다 동결 압박만 느껴”

세제 혜택을 통해 치솟는 커피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수입 생두 부가가치세 면제, 지난달 20일부터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단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세제 혜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8일 자평했다. 그러나 커피업계는 “무관세 효과는 미미한데 가격 인하 압박만 세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5월 ㎏당 7284원이던 관세청 집계 생두 수입가격이 6월 7249원, 7월 7221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하락세이지만 실상 지난달 생두 수입가는 1년 전 지난해 7월 가격인 ㎏당 4083원에 비해 76.8%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지난달 대규모 생두 수입사들의 전월 대비 가격 인하폭은 ㎏당 300~2500원 정도에 그쳤다. 오히려 네스프레소와 이디야커피가 캡슐커피 가격을 최근 5% 이상 올리는 등 소비자 체감 커피값은 연초 오른 가격 그대로이거나 더 오르는 중이다.

부가세·관세 인하 효과가 발휘되지 않은 데는 다섯 가지 요인이 작동했다. 우선 최근 2년 동안 국제 원두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았다. 지난해 7월 파운드당 1.69달러(약 2200원)였던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이 1년 새 1.27배가 될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 또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 겹치며 물류, 배송, 포장, 임금 등이 함께 올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미국,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원두값에는 이미 관세 효과가 반영돼 있기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태다.

역으로 수입 시 결제 화폐인 미 달러 가치가 최근 상승한 탓에 원두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게 네 번째 이유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이 원두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있어 관세·부과세 인하를 직접 경험해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원두 수입부터 인스턴트 커피 제조까지 커피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 관여하는 동서식품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단행 전인 올해 초 이미 8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 터였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치를 ‘세제 혜택’이라기보다 ‘커피값 동결 압박’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커피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은 원두값보다 임대료·인건비 등의 비중이 더 크다”며 “소비자로서는 정부의 면세 조치에도 기업이 가격을 올리려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업체에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