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 영향은

中규제 위해 투자 심사 제도 강화
중국 내 韓기업 위험 부담 높아져
IRA 정치적 산물 쉽게 수정 못해
국내 완성차 독소조항 안 바뀔 듯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정책 변화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DC 현지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어도 반도체법과 IRA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자국 우선주의 제조업 정책을 통한 경제 부흥 의지가 양당을 막론하고 미국 정치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경우 민주당보다 대중국 견제 수위를 더욱 높이며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 조치에서 1년간 유예를 받고 있으나 공화당 장악 시 유예 조치가 되돌려질 수 있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워싱턴 정가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투자를 막는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제도’ 강화이고 공화당은 대중국 규제에 실질적인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중국 내 국내 기업의 사업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미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조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선 국내 완성차 업계에 대한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직접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기존 법안을 무력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과반수가 아닌 60표를 얻어야 한다. 이 장벽을 넘어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게다가 IRA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기 전에 법안 곳곳에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를 담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자동차·통상 전문가들도 상황이 국내 완성차 산업에 유리하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급박하고 비밀리에 만들어진 IRA는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인 만큼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특히 최근 대외무역 분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고 행정부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큰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 트럼프 정부 때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웠고 바이든 정부가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라 (중간선거 이후로도) 크게 달라질 게 없고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IRA에 찬성했다”며 “공화당이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들과 끈끈한 유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이 급진적이라며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거란 의견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가 원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건설 예산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현재 여기에 70억 달러(약 9조 5550억원)가 배정돼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도 공화·민주 양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소재에 대해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생산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중국에서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기조다. 공화당이 이를 관철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극히 일부라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