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예고한 전면 파업 일정이 다가오지만,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적인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조건은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파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요구와 정부·여당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가 파업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24일 파업은 불가피하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외에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일몰제를 3년 연장해주는 선에서 양보하겠다는 태도이다. 지난 6월 파업 종결 협상에서도 일몰제 연장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다. 다만, 안전운임 실시 효과(교통안전)가 크지 않다며 품목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품목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물론 야당 의원들 가운데는 일몰제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5개 품목 확대까지는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수당인 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법 개정까지 난항이 따른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어 야당의 일방처리가 쉽지 않다.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물론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

현재로서는 일몰제 연장은 정부나 여당이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여기서 여야 협상에 따라 ‘+알파’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한두 개라도 확대하는 쪽으로 양보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제시해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쯤에서 화물연대가 이런 정치적 합의를 수용해 파업 결정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정을 수정하면 급한 대로 파업은 피해갈 수 있다. 정부 안에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정부와 정치권, 화물연대가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물류 대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