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 확충 어떻게

정부가 8일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방안을 내놓은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채무자의 상황이 어려워져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조선·해운사의 주채권 은행이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본 확충방안은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해운업체들에 빌려준 돈이 악성채무로 변할 경우에도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지켜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판’ 마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중앙은행에 손을 벌리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연내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 또 산은과 수은에 대한 현금 출자 소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자본확충펀드는 캠코가 설치·운영하는데 산은이나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자본확충펀드는 원칙적으로 내년 말까지 필요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용된다.

당초 정부는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주기를 원했지만, 한은이 반대해 결국 펀드에 한은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출자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 한은 대출금의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은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면 한은이 한은법상 ‘최종 대부자’로서 수은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금융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수은에 직접 출자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산은과 수은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 재원 규모인 5조~8조원보다 다소 많은 12조원 규모의 ‘실탄’을 준비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조조정 진행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국회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꼼수”라면서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옳은 것처럼 포장하려다 보니 자본확충펀드의 구조가 복잡해졌다. 가당치 않은 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도를 취하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