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외경제정책 방향
G20회의 등 활용 美정부와 소통… 美 기술집약 장비 도입 늘리기로‘한·중 펀드’ 콘텐츠 제작 등 지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규 FTA
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대외경제정책 방향이 올해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얘기다.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요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폐기를 예고했다.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한국산 제품 수입과 한류 문화 진출에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갈등 요인 8가지를 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 등 공급과잉 품목 중심의 수입 규제 ▲환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중 마찰 ▲미·멕시코 마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투자) ▲국경세 조정 등이다.
‘트럼프 달래기’ 전략도 제시됐다. 미국 셰일가스 등 대미 원자재 교역을 늘리고 산업용기기, 수송장비 등 선진기술이 적용된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늘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방침이다. 또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이 항공기, 선박 등 실물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 중심의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FT)를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해 우리 기업이 겪은 중국의 무역 보복 사례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열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해 한·중 FTA 이행위원회,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양·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사드 영향으로 침체된 중국 내 한류 붐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열리는 한·중 문화산업포럼,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등 정부 교류 행사와 오는 3월 열리는 홍콩필름마트, 4월 개최되는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민간 행사를 통해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활성화시켜 콘텐츠 제작과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추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대외 통상 환경이 개별 국가나 개별 경제권과의 FTA가 부각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했다. TPP 후발 주자로 뛰어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진 국장은 “TPP 가입을 추진한 12개국 가운데 우리는 이미 10개 국가와 양자 간 FTA를 체결했다”면서 “나머지 2개국인 일본, 멕시코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FTA 체결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과의 직접 FTA 대신 한·중·일 FTA의 성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미 FTA 협상 국내 절차와 에콰도르,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소속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러시아, 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FTA 협정을 맺은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칠레와는 추가 협상을 거쳐 주력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2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