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무회의 첫 추경 의결

공무원 1만2000명 하반기 채용…청년고용 2+1 지원제 등 도입
野 3당 반대…국회 통과 불투명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0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추경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5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5년(11조 6000억원)과 지난해(11조원)에 이어 3년 연속 11조원대 추경안이 사상 처음으로 편성된 것이다. 추경 재원은 세수 호조에 힘입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 1000억원), 초과 세수(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 3000억원) 등으로 충당된다.

11조 2000억원 중 지방정부에 보내는 3조 5000억원을 제외한 7조 70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한다. 이 중 4조 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1조 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 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쳐 모두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 하반기에 추가 채용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 보육교사, 치매 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 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 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와 재기 지원 펀드, 청년 창업 펀드 등에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육아휴직의 첫 3개월 급여를 두 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올해 계획의 두 배인 360곳으로 확충한다.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 3당 모두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경기침체, 대량실업)과 무관하다”고 밝혀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