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창업 위한 입지 공간 제공…정부가 재직·실직자 직업훈련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혁신에 지원을 집중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자나 실업자가 정부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확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산단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 기업의 고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주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청년 인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산단 지원을 대폭 늘려 향후 5년간 ‘5만개+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대개조 계획’을 이날 일자리위원회에 상정·의결했다.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국 노후 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단 상상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상허브는 산단 안의 휴폐업 부지에 각종 산업과 지원 기능을 고밀도로 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부산 사상과 서대구, 경기 성남, 경남 진주상평 등 4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단과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시키는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과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년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구체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또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로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 고용부는 앞으로 재직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카드의 유효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