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급증한 비정규직 통계를 놓고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5년 만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며 통계청을 비판하고 투명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통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과 눈높이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을 고려하면 통계 작성 과정 전반이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프로세스도 고도화돼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다양하고 심층적인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더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통계들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통계 홍수의 시대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본 통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통계를 개발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통계영향 사전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또 조사 설계와 표본 관리 업무를 전문화된 조직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표본 변경과 시험 조사 등이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응답률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를 정교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같은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조사 설계 및 표본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기존 통계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선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서 비롯됐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전보다 86만 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4년(78만 5000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34만명 이상 증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이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이상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병행조사의 문항을 지목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대비한 병행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묻자, 그 전까지 정규직이라 생각한 응답자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답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두 차례 부가적인 질문에 흔들릴 정도로 비정규직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노동계의 비판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비정규직 급증을 불렀다는 야당의 비판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