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방안 논의

소상공인 2차 대출 7등급 이하도 배려
산은 출자기업 의결권 제한도 입법예고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어 대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중소·중견 협력업체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 시작하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에서는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 중 하나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에 부과한 고용안정 요건에 대해 “지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산은이 기금 출자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는 것에 대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과 국유화 우려가 커지자 주식 의결권 행사 사유를 두 가지로 제한했다.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자본 감소 등으로 주식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의하는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해 기금 재산을 보존해야 할 경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