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안조짐 땐 필요한 조치 시행”

군포·인천·안산·대전 등 규제지역 편입
대출 규제 강화·세제 보완 방안 등 거론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여전하자 경기 군포와 안산, 인천, 대전 등을 규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대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점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쏠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개발 호재로 서울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수요가 몰려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와 안산 단원구 등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군포는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발표 등 호재를 안고 3개월 새 집값이 9.44% 올랐고, 인천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등지도 집값 상승세가 관찰됐다. 지방에선 비규제지역인 대전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해 전세수요가 늘고 전셋값이 상승해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