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경제위기 극복 방안 발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15만개는 이르면 다음달 채용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에게 한정됐던 국가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규모의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으로 난항을 겪거나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캠코가 적정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매입에 나서는 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캠코가 먼저 자산을 사들인 뒤 가치를 높여 다른 기업에 되파는 방식, 매각 기업에 그 자산을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추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풋백옵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다.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자산을 사주겠다”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도 팔겠다는 자산이 있다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IT 직무) ▲청년 일경험 일자리(미취업자 단기채용)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이직자 단기채용)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은 다음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비대면(언택트)과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투자·대출·보증 등)을 2조 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올해 목표로 내건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유치 중 아직 달성하지 못한 5조 8000억원은 하반기 신속하게 발굴한다. 올해 예고한 60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는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8월부터 연말까지 2000만원 한도로 40% 깎아 준다. 소상공인에게만 주고 있는 혜택인데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총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까지 미뤄 준다. 임대료 연체 시 이자율은 현행 7∼10%에서 5%로 낮춘다. 대기업은 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K방역은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등 대응 전 과정을 이른바 ‘3T’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는 가계소득과 기업 생산활동의 매개체이자 소비, 투자 선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쌓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1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