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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회복에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불확실성 속 성급한 낙관론

정부 “내수 회복에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불확실성 속 성급한 낙관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2 11:16
업데이트 2020-06-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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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반등에 고용,수출 감소폭 줄어...“하방 위험은 여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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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관문인 부산 신항의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수출 관문인 부산 신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카드 승인액 등 일부 소비지표가 일부 반등하고 고용·수출 감소폭이 작아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지표의 감소 폭이 축소되는 정도에 그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에 기댄 제한적 반등에 낙관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가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과 확연히 달라진 표현이다. 카드 국내 승인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 지표가 반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수 감소세가 줄어든 것 등을 근거로 한 달 만에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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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국 불안 등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승인액 5월에 5.3% 증가로 전환…취업자 수 감소폭 줄어

5월 소비 관련 지표는 3월과 4월보다는 그 수준이 나아졌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지난 3월(-4.3%)과 4월(-5.7%) 2개월 연속으로 1년 전 대비 감소했지만, 5월엔 5.3% 증가로 전환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백화점 매출액은 9.9% 줄었으나 감소폭은 지난 2월(-30.6%), 3월(-34.6%), 4월(-14.7%)보다 축소했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매출액은 21.9% 늘었다. 전월(19.9%)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할인점 매출액은 9.3% 감소해 전월(-0.9%)보다 더 많이 줄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14.0% 증가했다. 전월(11.6%)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실제 주요 지표들은 반등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 정도에 그쳤다. 관광산업이 얼어붙으면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유커)은 지난달 98.8% 감소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 4월(-99.1%)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 2000명 감소했다. 전월(-47만 6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완화했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 감소세가 축소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확대됐다. 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와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0.3% 하락했다. 다만 근원물가는 0.5%로 전월(0.3%)보다 오름폭이 확대했다.

지난 4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5월 수출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서 감소하고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아세안 등이 감소하며 23.7% 줄었다. 5월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월초 미중 갈등 우려로 하락했다가 이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세계 경제 2분기 저점 낙관에도 “국제 무역 회복 일러” 반론도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 세계 경제가 2분기에 저점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봉쇄조치가 해제되면서 긍정적인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하지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면소비가 좀 개선됐다 해도 수출이 바로 개선되지 않고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무역 자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경제 하방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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