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한국판 뉴딜 등으로 30조원 증액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앙 부처가 예산실에 제출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규모가 총지출 기준 542조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30조 6000억원(6%) 늘어난 수준이다. 부처 요구 수준은 2017년엔 3.0%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고용 분야 9.7% 늘어 200조원 육박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고용분야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180조 5000억원이었던 이 분야 예산은 9.7% 늘어난 198조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과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추진부처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2%의 증액을 요구했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2조 9000억원 많은 26조 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린 뉴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인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으로 7.1% 늘린 9조 7000억원이다. 국방은 53조 2000억원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 복무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4.9% 증액한 24조 4000억원으로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증액 요구 규모가 0.6%에 불과해 21조 7000억원이었다. 교육예산은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 교부금 축소 영향으로 3.2% 삭감된 70조 3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도 증액 가능성 높아…내년 추경 가능성도
하지만 이같은 예산 요구액은 이후 상황 변화와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정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올해 예산은 498조 7000억원으로 2019년 예산(469조 6000억원) 대비 6.2% 많았지만, 국회를 최종 통과한 본 예산안은 요구액 대비 2.7% 증가한 512조 3000억원이었다. 비슷한 비율로 추가 증액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안은 550조를 훌쩍 넘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부터 9월까지 기간에도 상황 변화 요인이 많을 수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산업중소기업, 보건복지 예산 증액 등 지난해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에서 부처 요구보다 새로운 사업 구성을 요구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사실상 두자릿수 이상 늘어났듯이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