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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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