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통과… 어디에 쓰이나

역대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3개월 안에 추경의 75%를 집행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순감된 35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예산 1조 3000억원이 더해진 대신 집행 시기와 사업 규모 조정 등으로 예산 1조 5000억원이 감액된 데 따른 변화다. 세입경정예산은 11조 4000억원, 세출경정예산은 23조 7000억원이다.

민주노총의 반발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 늘었다. 역세권 전세 임대와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등에 4000억원이 더해졌다. 또 등록금 일부 반환을 포함해 대학들의 비대면 교육 간접 지원에 1000억원이 늘었고,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과 K방역 역량 강화(1000억원)에도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다만 희망일자리 사업 시기 조정(-4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고효율 가전 할인폭을 줄이는 사업규모 조정(-1조 1000억원)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전체 액수는 줄었다.

각 부처는 6일부터 바로 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수혈’인 만큼 정부는 3개월 내로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1차 추경은 90%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이 이뤄진 만큼 3차 추경 사업도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수산물·관광·숙박·영화·공연·전시·외식·체육 등 8대 분야와 관련해 1684억원어치의 소비 쿠폰이 발행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31%에 해당하는 1618만명에게 지급될 쿠폰을 통해 9000억원에 달하는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과 해외 첨단기업 국내 유치를 포함한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패키지 재정 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정망 확충에 10조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엔 4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한국판 뉴딜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이달 중순에 발표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