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증여, 매매보다 이득은 안된다”
정부, 증여취득세율 최고 12% 인상 검토

행안부 “시점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증여취득세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후속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현행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인 증여 취득세율을 8~12%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여 때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인데, 꼼수가 나타나면 보완 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