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국감장서 인앱결제 불공정 지적
네이버 한성숙 ‘알고리즘 조작’ 추궁에
“시장 보기 따라 달라… 공정위 제재 이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해 질타를 받는 구글에 대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재차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강조함에 따라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구글의 모토는 ‘돈트 비 이블’(사악해지지 말자)이 아니라 ‘머스트 비 이블’(사악해지자) 같다”며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유통사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면 창작자 몫을 떼거나 소비자 금액을 올려야 한다. 구글, 구글과 수수료를 나누는 이동통신사, 유통 플랫폼만 이득을 보고 영세 업체와 크리에이터(창작자) 등 개인들은 힘들어진다”고 질타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쇼핑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변경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검색 담당과 쇼핑 담당 부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이 잘 노출될 수 있게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 매매업과 집합투자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네이버는 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시작해 (공정위와) 이견이 있다”며 불복 입장을 다시 내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 3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계에선 중복 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며 “재계에서 왜 우려하는지를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