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보궐선거 앞두고 지급되지만 선거와 관계없다고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당정협의에서 4차 지원금 이후 5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5차 지원금 논의를 한 적이 없으니 보편지급인지 선별지급인지 내용도 없는 것이냐’고 묻자 “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4차 지원금의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달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은 선별지급 방침을 세웠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해 4차 지원금 후 보편지급을 위한 5차 지원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3월에도 어렵다고 폐업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냐”며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3월까지 돼야 끝날 거 같은데 방역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월 초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각지대 최소화’를 기조로 선별 지급을 위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중순 또는 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