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해상풍력TF 첫 회의
국산 부품 50% 이상 활용시 추가 가중치
탄소중립과 NDC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풍력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국산 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적용하면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전용 입찰시장 개설을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내실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현장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신설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추적관리키로 했다.

한편 4대 권역 중 첫번째로 열린 전남서부권(약 3.3GW 규모) 점검에서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전은 지역에 섬이 많아 송전선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지역주민과 협의해 사업별 준공 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안군은 어민 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지원키로 했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2차관)은 “사업별 어려움을 파악하고 조기 해결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이 올해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