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앞 놓인 과제 산적
윤석열 공약 이행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10일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앞에는 ‘물가 잡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물가 안정화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사이 복잡한 함수관계를 푸는 일이 첫 번째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추경을 추진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경제 이론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3월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추 후보자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라고 밝힌 만큼, 취임 후 가장 먼저 물가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잡으려고 유류세를 인하하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추경을 함께 추진하는 건 물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할 묘책을 추 후보자가 내 놓느냐에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에 실패한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일도 추 후보자 몫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조이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