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분질미 생산 기반 구축으로 수입 밀 대체
직불제 및 이모작 확대로 식량주권 확보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분질미’ 활용을 늘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쌀 수급 균형을 추진키로 했다.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로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밀·분질미 이모작도 확대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은 쌀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해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질미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공 전용 쌀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추정 수요량(361만t)대비 27만t이 초과 생산돼 정부는 20만t을 시장격리(정부 매입)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공용 쌀은 늘어 지난해 전체 쌀 수요의 12.4%에 달했다.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31.2㎏로 쌀 다음으로 많지만 국내 자급률이 0.8%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6월 1일 기준 국제 밀가격은 1t당 383달러로 평년대비 104.6%, 1년 전과 비교해 56.1% 상승했다. 세번째로 소비가 많은 콩은 연간 소비량 30~35만t 중 10만t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6.5㎏에 달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이 과잉생산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수매한 후 헐값에 공급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쌀 수급균형을 맞추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분질미)을 확보된 만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 분질미 20만톤을 공급해 연간 밀가루 수요(200만t)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2020년 45.8%에서 2027년 52.5%로 높이기로 했다. 밀 자급률은 7.9%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25㏊인 분질미 재배면적을 2026년 4만 2000㏊까지 늘린다. 올해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 100㏊를 확보해 475t을 생산한다. 2023년부터 공익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하고 분질미 전문생산단지를 기존 10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현재 51개인 밀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밀·분질미 이모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화 지원책으로 공공비축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정부가 전량 구매해 산업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분질미는 일반 쌀 처럼 밥을 짓는 용도가 아니기에 쌀 수급 문제 발생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원천 해소돼 산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중장기 대책으로 분질 쌀가루 대량 수요 기반 마련을 위해 대량제분, 저장 등 유통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밀가루 알러지 걱정이 없는 ‘글루텐프리’ 등 프리미엄 쌀 가공시장도 육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