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에 반박
“기업 급여체계 직무급제로 바꿔야” 주장
“코로나로 재정 펑펑 써… 건전재정 해야”

“삼겹살 달라 해서 갖다줬더니 ‘왜 비계뿐이냐’고 따진다. ‘옆에 살코기도 잘 붙어 있다’고 하니 ‘그건 모르겠다’며 계속 비계 타령만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안에 대해 야당이 ‘대기업·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상황을 이렇게 빗대 설명했다. 법인세 경감률이 중소·중견기업은 12%이고 대기업은 10%인데도 야당이 대기업 감세율만 보고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법인세를 내렸다. 역대 정부 가운데 법인세를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 하나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기업에 덤터기를 씌웠고,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야당의 부자 감세 공격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선거 때 표가 떨어질까 봐 종부세를 깎아 준다고 했다가 종부세 완화안이 나오니 부자만 깎아 준다고 말을 바꿨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징벌적 이중과세 구조가 생겨 몇 년 새 종부세가 20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 10억원짜리 두 채(20억원)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3100만원인데, 25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2100만원이다. 이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자투리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한 야당의 ‘민영화’ 비판도 거세게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국유재산을 10조원 이상 매각했다. 왜 그땐 민영화라고 안 했느냐”면서 “야당은 강남 땅 팔면 부자들한테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26건의 강남 부동산을 왜 팔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중대재해처벌법·주 52시간 근로제 개선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근로자의 노동권·건강권·생명권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법이 급하게 만들어져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주 52시간 근로제 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기업의 급여체계가 연차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오른쪽 타이어는 3년차 직원이, 왼쪽 타이어는 30년차 직원이 끼우는데 한 사람은 30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1억원을 받는다”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1년차와 30년차의 급여 차이가 일본은 2.3배, 유럽은 1.5배 정도인데 한국은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밥그릇에 따른 봉급 체계는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나서 재정을 펑펑 쓴다고 지적하면 ‘코로나 때문에’, 질이 낮은 일자리만 늘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라며 코로나의 장막 뒤에 숨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경제위기는 빚에서 시작한다. 빚이 많으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면서 “코로나 장막이 걷혀도 경제 체력은 강해지지 않고, 부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건전재정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