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2023~2027년 5년간 잠재성장률 2.0% 전망
2050년 0.5% 수준 하락… GDP 증가율 1.3%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50년 0.5%까지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예 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모형총괄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전제로 산출한 예상치다. 경제구조 개혁이 활발히 추진돼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1.0%로 예측됐다.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0%로 전망됐다.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면할 것이란 얘기다.

KDI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지목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1~2030년에 357만명, 2031~2040년에 529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