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증권세 이미 인하… 민주당 진정성 우려
중과제 타당성 없고 시장 상황도 달라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낸 데 대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센터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와 주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더 나아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주식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내년 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정부안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2005년 도입되고 2018년까지는 재산세의 부가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의해서 중과제를 체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도입, 추진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해야 되고 정상화돼야 한다”며 “제도 그 자체도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져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과 관련, “정부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께서 정부 입장과 생각이 다소 간에 다를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선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플랜비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그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