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임금체계 전문가 간담회
내달 13일 권고문 발표 앞두고 추진안 공개
중고령 근로자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확보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을 지원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시됐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격차 해소, 공정성 회복 등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 추진안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다수 사업장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형 임금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임금의 공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직무 가치와 난이도, 직무수행 성과, 기업 내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임금체계에 고려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80%가 연봉제를 운영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62%는 임금체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연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연공급형 체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연공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확대해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도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연공임금 체계의 공정성 문제는 심각했다.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6.3%,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9.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72.4%에 불과했다. 다수 노동력의 연차가 높아 임금 부담이 큰 기업은 하청협력사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대표적이다.

연구회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임금체계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지원, 지역·업종 단위 개편,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상생형 임금위원회 설치,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