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 당정협의회

수출·투자 민간 활력 회복 주력
“한국경제 100년 주춧돌 놓을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완수하겠다”고 밝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 부문 혁신까지 더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은 서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고 위기 극복에 이은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21일 발표하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내용을 검토한 뒤 이렇게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국내총생산(GDP) 소득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가 집권해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라면서 “당정은 4만 달러 시대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개혁’을 새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서비스 개혁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될 수 있도록 방점을 두라고 했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 운용 속에서 인구 감소, 기후변화 시대 탄소제로, 공급망 위기,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도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기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기업·부동산 관련 리스크와 경기 등을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이 어둡다고 진단한 뒤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 나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당정의 이런 개혁 과제도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당정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를 야당이 막아설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지지는 바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이 세운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라는 목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개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