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 점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 위법 엄단”

언론사의 인기지표 인위적 적용
특정사 유·불리하게 했다는 의혹

與 “네이버, 갈등 부추기는 주범”
‘뉴스 알고리즘 조작설’ 수사 촉구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심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당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가리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2일 최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알고리즘은 국민을 진영에 가두고 극단화시키는 폐단을 더 키우고 있다. 보수는 더 보수로, 진보는 더 진보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알고리즘이 아니라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통위의 실태 점검 실시에 대해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 정부 시절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한 불명예를 씻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 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도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