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은행단의 건설사 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하위 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어떤 사업을 벌여왔고, 왜 부실 판정을 받았는지 건설·부동산을 담당하는 기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구체적인 배경을 알고 싶어한다.

특히 이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안전한지, 입주가 늦어지지는 않는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보증을 서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택보증은 현재까지도 C와 D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보를 감춘다고 불안감이 해소될까. 내가 입주할 아파트 건설사의 시공 현황이나 공사 규모 등은 투자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다.

C와 D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모두 주택보증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만에 하나 건설사가 퇴출되더라도 아파트 시공권은 다른 건설사가 넘겨받아 공사를 지속할 수 있다.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원하면 투자 금액을 돌려받고 공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이같은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뒤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 주택보증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지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신용등급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건설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평가결과가 발표된 뒤 몇 시간 만에 건설사의 명단이 알려졌지만 비슷한 이름을 가진 건설사들만 애꿎은 피해를 봤다. 자꾸 감추려고만 하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우는 건 아닌지 곱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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