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우리는 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후 이 회의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겠지만, 그 평가보다 중요한 일은 회의에서 드러난 국제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곱씹어 보는 일이다. 이는 향후 국제관계의 단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으며, 현실은 우리의 외교에 간단치 않은 도전 요인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회의는 국제경제관계가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은 “미국의 경제가 강해야 세계에 이익이 된다.”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중국의 환율절상 및 미국의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참여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최근 단행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국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야 했다.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두 번째, 국제정치경제의 다원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은 미국의 경상수지 관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중국이나 브라질 역시 미국의 약(弱) 달러 정책이 발전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상대적으로 전통 경제 강국인 일본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관계의 규칙을 변화하는 각국의 경제능력과 국력의 실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정해야 한다는 데 참여국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세 번째, 최근 G2라 불릴 정도로 성장한 중국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경상수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개도국의 위상 확대라는 국제 금융기구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이 제기한 ‘개발’ 의제를 지원하고, 중국이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적극적인 후원자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국 스스로의 지분 확대를 챙긴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훈수도 과감히 내놓았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영국은 물론이고 서방 정상들도 ‘중국 위협론’을 부정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임이 분명하지만 미국의 주장이 더 이상 당연히 세계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각국은 의제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며, 타방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은 미국이라도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 역시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도화된 대량살상무기, 상호의존,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관계시대에서 강대국 간의 영향력 수준은 점차 군사력보다는 경제적 생산력, 국가 운영 능력, 국가적 호감도 및 매력 수준이 오히려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안보 논리만으로 다른 영역의 이해들을 희석시킬 수 없다는 것이 탈냉전 시대 국제관계의 주요한 특징이고, 이번 회의는 이를 잘 드러내 주었다.

냉전 상황의 한반도, 그러나 보다 다원화되는 국제관계, 개별국가들의 복합적인 이합집산,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인 대외정책, 그리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반영하는 규칙 제정과 이에 따르는 국제적 갈등·분쟁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우리 외교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는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다시 냉정하게 우리의 외교역량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각에서 제시되는,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인하려는 태도는 중장기적인 대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시대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시간과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제관계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