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웃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한시라도 빨리 평안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렇지만 곧 발표될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열도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한·일 간의 교과서 논쟁은 별개의 사안이다.

올해는 특히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기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매우 높다. 이번에 검정 신청한 중학교 교과서는 60년 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과 신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규정에 의거해 처음으로 기술됐다. 새 규정들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 존중, 국가와 향토 사랑 및 애국심, 공공의 정신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과서 기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지도상에 국경선을 표시하는 등의 검정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명기해 한·일 간에 외교적 갈등이 증폭됐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여하에 따라 양국의 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번에는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과 새역모의 내분으로 분파된 ‘일본교육재생기구’(교과서 개선의 모임)가 각각 역사와 공민 교과서를 검정 신청했다. 역사의 경우, 총 7개 출판사 8종 가운데 위의 단체가 발간하는 교과서는 지유샤(自由社)와 이쿠호샤(育鵬社) 2종이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정통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자학사관’의 탈피를 주장하며 교과서를 발간한다. 새역모 역사교과서의 등장은 다른 교과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교과서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모든 교과서에 기술됐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점차 후퇴하더니 결국에는 ‘위안부’라는 용어마저 사라져 버렸다. 간접적이나마 이 문제를 언급하던 일본서적신사(日本書籍新社)는 이번에 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출판사는 한때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에서 최고의 교과서 채택률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2006년 요코하마 지역에서 채택지구를 모두 상실했다. 교과서 시장의 변화로 재정적 곤란에 직면한 일본서적신사가 검정 신청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변화가 현재 1.7%의 교과서 채택률을 보유한 우익 역사교과서의 채택률 추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다.

2010년 간 나오토 총리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에 맞춰서 담화를 발표했다.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족했다고 보지만, ‘한국인의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는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이전 담화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총리 담화와 함께 한·일 양국 시민단체는 독도가 러일전쟁에 편승하여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한·일시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양국 간 화해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대지진 발생 후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강제병합’ 100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넘긴 한·일 양국은 현재 새로운 우호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이번 교과서 검정심사와 채택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교과서 검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측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검정을 기대한다. 교과서 검정심사 및 채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과거와 같은 태도와 침묵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