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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자율과 규제의 단상/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지금&여기] 자율과 규제의 단상/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입력 2011-06-11 00:00
업데이트 2011-06-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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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모와 조부모 산소가 있는 선산을 아이들과 함께 가끔 찾는다. 집에서 가까워 산소에 가서 풀도 뽑고, 가볍게 등산도 하고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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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어릴 적부터 다녔던 곳이라 찾아가는 길이 눈에 훤히 익었는데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산속에 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헷갈릴 때가 있다.

새로운 길이 생겨나면서 주변 생태계가 몸살을 앓는다. 뿌리가 허옇게 드러난 나무들과 인적이 드문 수풀 속에는 어김없이 음료수나 막걸리 병 등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제 선산은 과거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산의 통행을 막을 수도, 잠복(?)하면서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릇된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잘못된 행동에 가세한다. 산속에 버려진 쓰레기는 더럽고 보기에 흉해도 방치할 뿐 누구도 나서서 치우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공직자의 전관예우 근절 종합 방안까지 내놨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청탁·알선 등 부당 행위를 못 하도록 ‘행위제한’도 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전관예우는 이른바 힘 있는 부처의 일부 공무원 얘기일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중앙부처 간부들은 통상 정년을 2~3년 남기고 공직을 떠난다. 조직으로서는 수혈의 기회가 생기는 등 변화의 모멘텀이 된다.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채울 경우, 그 기관은 인사 동맥경화에 걸릴 게 뻔하다. 퇴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이권이나 처우와 무관하게 자신의 수십년 공직 경험을 전수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 명예퇴직을 없애거나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규제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물욕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든다. 퇴직자의 성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kpark@seoul.co.kr
2011-06-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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