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으로는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차 면허시험이 대폭 변경되었다. 응시생들은 다소 까다로웠던 기능시험의 복잡한 코스들이 없어진 덕택에 쉽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란다.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기능시험의 경우, 잠깐 직진과 커브를 돌고 나면 시험이 끝나게 되어 있어 시험이라기보다는 통과의례 수준에 가깝다. 누워서 떡 먹기로 합격할 수 있으니, 시험의 의미가 사라졌다.

운전면허 시험이란 미래의 안전 운전자를 가려내는 교통안전의 원천이 되는 제도다. 시험이 너무 쉬워서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기능시험 항목에서 제외된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는 수강생이 도로에 나가면 사고와 정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래 우리의 자동차 면허제도는 필기시험부터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모두 선진국 모델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개선하려던 애초 계획이 이상하게 왜곡되었다.

안전 운전자를 길러내어 면허취득 후, 사고를 줄여 사회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포기하고 자동차 산업 증진만을 생각한 옹졸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선진국 중 프랑스는 운전면허 따기가 어렵기로 유명하다. 프랑스의 이론시험은 도로상황을 40개의 슬라이드 사진으로 담은 시청각 문제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의 이론시험은 그때그때의 실질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지문이 2~4개에 이르는 객관식 문제이나 4개의 예가 모두 옳으면 4개에 전부 표시를 하여야 정답처리가 되므로 절대 쉽지만은 않다.

응시자는 슬라이드를 보고 스피커의 문제를 들으며 20분 동안, 전체 40문제 중 35개 이상을 맞혀야만 합격이 된다.

이때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관은 6개 이상을 틀린 낙방자에게 “6명을 죽였다.”라는 농담을 하게 되는데, 뼈있는 충고로 받아들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에게는 2년간 5회의 실기시험자격을 부여한다.

프랑스의 실기시험은 평소 연습하던 운전면허 학원 차에 같이 탄 검시관의 지시에 따라 20분간 시내주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9개 조항의 운전행동 사항을 평가받는다.

정해진 코스가 따로 없고 검시관의 지시와 도로상황에 따라 주행코스가 그때그때 변한다. 그래야 운전자의 조정능력과 도로 상에서 자동차 위치 및 타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행위를 정확히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 탓에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대기시간도 길고 면허취득자 수도 많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산업의 이익을 맞바꾸는 부도덕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번 정부에서 과도한 환율 인상과 노후 차 세제지원, 귀족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압박과 같은 과보호 속에서 자동차 업계는 마냥 안주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미래의 차량 구매자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정부는 면허시험을 무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