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에 들어갔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유럽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온 것이다. 관점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한·EU FTA는 되돌릴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EU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딘가 복잡하고 낯선 그 무엇으로 남아 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럽 통합은 반복적인 위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거의 매번 위기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련의 기적이 지금까지 유럽 통합의 과정이다.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6개국으로 출범한 이래 EU의 회원국은 27개국으로 확장되었다.

관세동맹을 거쳐 단일시장을 형성했으며, 마침내 통화 통합이란 과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역내(域內)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도 자유로워졌다. 밖에서 보면 유럽 통합은 바다를 향해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 같다. 그러나 유럽 통합은 어느 한순간도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 최근의 그리스 금융 위기가 이를 증명한다.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2010년 말 3290억 유로였다. 2011년 말에는 3500억 유로로 급증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광 수입을 제외하면 내놓을 만한 수입원이 없는 그리스의 구조적인 문제에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 그리스의 장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란 배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 유럽의 다른 회원국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침몰할 위험에 처해 있다. 물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중앙은행(ECB)과 그 밖의 다른 민간은행들도 국채상환기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를 구하는 방법을 놓고 파리와 베를린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EU 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의 국가 파산을 선호했지만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 앞에 그리스를 유로 존 안에 두고 구제하는 방향으로 마지못해 선회했다. 만약 한 국가가 유로 존을 떠난다면 이는 유로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의 재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구제 방안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EU의 현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다. 언제까지 그리스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기는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EU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의식이자 자성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탈리아·포르투갈 그리고 영국마저도 언제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도미노 현상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유럽은 통합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위기에 직면했었고, 그때마다 극적으로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다분히 구조적이다. 통화 통합이란 위업을 달성했지만, 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와 체제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통화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럽 경제정부, 유럽 재정부 그리고 한목소리로 EU를 대변하는 초국가적 체제가 필요하다.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엄청난 손실로 나타난다.

세계 2차대전 후 유럽은 꾸준히 통합을 진행해왔다. 역사상 처음으로 힘에 의한, 혹은 힘의 균형에 근거한 통합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통합이란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유럽 통합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확장과 심화 사이에서 EU의 운영 체제에 날이 갈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EU의 장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EU는 발전이냐 해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