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전세계의 주가가 추락하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더 큰 위험은 유럽의 재정위기다. 그리스,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 영국 등 핵심국가로 향하면서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설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도산사태와 비교할 때 현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해법 찾기가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험요인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2008년에 비하여, 지금은 위험요인을 알고 있지만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 당시 부실의 주체는 민간이었다. 과도한 차입으로 투기성 거래를 시도했던 헤지펀드가 부도나면서 순식간에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이 도산 위험에 빠졌다. 신용경색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자 전세계가 정책공조를 실시한 결과 대공황과 같은 재앙을 막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간 부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정부로 이전되면서 정부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공공부문의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우 어렵다. 부실의 주체가 민간이라면 결자해지 차원의 시장규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손실 규모가 이해당사자의 감당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가 인수하면 된다. 그런데, 부실의 주체가 정부인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 이외에 손실을 분담할 주체가 불명확하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전세계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계 은행이 손실을 인식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하락한다. 이에 프랑스계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던 미국과 일본의 투자자는 거래를 축소할 것이다. 프랑스계 은행은 생존을 위하여 한국 등 신흥국에 투자한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게 된다. 그 결과, 통화·금융자산·상품자산의 가격이 급변동한다. 즉, 나비효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공조가 필요하지만 2008년과는 달리 지금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에는 전세계 공히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을 겪었기 때문에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의 사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선진국의 정책수단 소진이 문제의 본질인 데다가 이를 바라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차가 분명하여 정책공조가 어렵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 내년은 국가의 통치권이 이전되는 시기이다. 위기 극복의 핵심요소인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사태를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외부충격은 우리의 취약부분부터 공격하기 마련이다. 금융회사의 단기외화차입, 외국인의 증권투자, 가계부채 등이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약점이다. 특히 대외금융거래는 금융위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법을 찾기 어렵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적 미비에 따른 재정거래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이상(異常) 거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대내적인 취약성에 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비할 여지가 남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규모, 속도, 그리고 구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가계부채의 총량 축소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신용자의 비은행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부실은 그 자체로 시스템 위기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회사 등의 부실은 정책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들 금융권역에 대한 획기적인 구조개혁과 가계대출의 위험성 축소를 위한 정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산사태가 되어 우리경제를 덮치기 전에 취약한 부분에 사방댐을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