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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국립공원관리공단 위상을 위하여/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지방시대] 국립공원관리공단 위상을 위하여/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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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보선이 끝난 다음 날 오후,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번 놀랐다. 우선, 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내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놀란 것은 내정자가 바로 전 경찰청장이었다는 사실을 조금 지나 알게 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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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앉힐 때에는 ‘왜 그 사람을 이사장에 선임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 걸맞은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최근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바탕 휘몰아쳤다. 정부 측은 “중앙정부의 전문부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라산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권을 환경부로 이양할 것을 채근하는 바람에 분쟁 아닌 분쟁이 계속됐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찰청장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환경부는 “연간 4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립공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공원 이용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공원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어 전 청장의 선임 배경을 설명했지만 왠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최소한의 관련성도 없는 ‘회전문 인사’나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실, 국립공원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수장이 국립공원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워져 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관행이긴 하지만,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은 정치에서 자유로운 중립지대로 남아야 한다. 국립공원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의 원조’ 격인 미국의 국립공원청은 내무부 차관보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서이자 ‘수석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의 본부 조직도 아니며, ‘소속 기관’ 도 아닌 ‘소속 공공기관’에 불과하다.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지로서, 현재와 미래세대들을 위해 사람의 개발과 점용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히 지정·관리·보전하고 심미적·과학적·교육적 이용과 여가선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곳’이다.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위상을 이제 새롭게 찾아줄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립공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며 공단 직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본다. 이참에 국회에서 국립공원을 행안부나 문화부가 관리하는 역사문화 자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보호(공원)관리청’으로 통합,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 관리청은 업무 성격상 각 부처의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대통령 직속이거나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국립공원 관리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2011-1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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