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특허경쟁과 특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구글이 특허를 확보하려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등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며, 특허분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허분쟁이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선도기업이 특허분쟁에서 패소하게 되면 매출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관련산업의 연쇄불황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허전쟁의 양상과 이에 따른 산업 경쟁구도의 재편을 조망하려면 당국과 관련 기업 모두 특허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가 간 분쟁의 주 영역은 국제·군사·안보·정치 분야였지만 이제 그 중심축이 첨단 산업현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기업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부터이다. 최근 특허 비즈니스 환경은 첫째, 특허 자체를 수익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허가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라이선스, 벤처 투자, 재판매 등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의 공격적 수익창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둘째, 특허 비즈니스 모델이 분업화·전문화되고 있다. 셋째, NPE(Non-Practicing Entities)라 불리는 특허권 관리기업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로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이나 소송으로 기존 제조업체를 위협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허와 주요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는 어떠한가? 특허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특허 출원이 많은 IT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스마트폰·반도체·LED를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산업에서의 특허경쟁 양상과 이에 따른 경쟁구도 재편 방향은 우선 고성장하는 융복합 분야인 스마트폰의 경우 기술과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세 불리기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업체 간 수익성 양극화가 뚜렷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중위권 업체가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고자 자사의 미활용 특허를 특허권 관리기업(NPE)에 양도하거나 직접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LED 산업에서는 원천특허를 중심으로 소수의 메이저 업체가 특허블록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때 피해액이 거의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와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한국기업은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휴면특허를 활성화한다거나 특허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의 주력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영역과 인접 분야까지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지식재산전략을 여타 기업의 경영전략과 동등 수준 또는 우선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허관리 강화를 통한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특허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전문가와 핵심기술을 빠르게 탐색·확보해야 한다. 특허방어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기업의 소송위험에 대처하고, 한국형 전문특허관리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일관된 특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특허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미래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