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남한 언론은 북한 사회에 대한 온갖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많은 추측과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의 대남 도발이나 급변 사태로 이어져 남한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정일의 사망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군이 워치콘을 발동, 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은 바로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당과 군을 미처 장악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김정은이 주위로부터 권력상의 도전을 받아 후계 구축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바깥으로 행동을 표출해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거나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 수가 급증할 수 있고, 셋째 이에 따라 해이해진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바깥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이며 고착된 대북 인식이다.

한마디로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북한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안정돼 있다. 북한이라고 해서 국가 수장의 유고에 대비한 대처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이전부터 북한은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그 정점에 김정은이 서 있다. 비록 김정일의 경우처럼 권력 구축에 긴 기간이 소요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놓았을 것이다. 김정은의 등장은 당과 군부 내부의 전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정일 위원장 다음의 핵심 권력에 김정은이 서는 것이 받아들여진 이상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체제가 북한이다. 그 바탕이 김정일 사망과 함께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 내야” 한다는 다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또한 곧바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당국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체제에 도전할 만큼 세력화하기 힘든 곳도 북한이다. 체제에 저항할 만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을 일시에 집결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상상 이상의 엄청난 통제가 가해지는 속에서 집단적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북한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용할 만큼 북한 주민이 민주화돼 있지는 않다.

지금 우리 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김정은 중심의 북한 권력체제는 이제 좋든 싫든 우리가 상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됐다. 어쩌면 김정일 위원장이 없어짐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갖추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갇혀 있던 남북관계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비밀회담을 불사할 만큼 공을 들여 왔다. 지금이 우리 정부나 여당이 당면한 남북관계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김정일의 사망을 위기로만 보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의 가능성에라도 대비는 하되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현재의 대북 정책적 기조를 유지한 채 북한이 스스로 김정일 사망이 계기가 되어 남북관계를 개선할 가망은 없다. 북한이 스스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명분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상황의 타개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몫임을 거듭 강조한다.